1989년 시작된 보호관찰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03년 개청한 안산보호관찰소는 그해 대상자가 1,10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치료감호사범, 성구매자(존스쿨), 성폭력 및 미성년자 유괴사범 등 특정범죄자로까지 보호관찰이 확대 실시되면서 대상자가 약 2,100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동안 보호관찰 지도감독 체계는 제도시행 초기 수기로 관리하던 것에서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감독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도입돼 효율적인 상시 지도감독 체계가 구축됐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선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외출제한음성감독, 지명수배제도 활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가정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이동목욕, 무료세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판결전조사,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형사정책 수단이다.

안산보호관찰소 이우권 소장은 “20년간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노력해 온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