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달을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신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2월 현재 고용보험 80만개소 산재보험 88만 개소가 가입 총 73.5%로 가입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중에 가입한 사업주는 연체금 면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서류를 직원들이 직접 대행해 주기로 했다. 납부 방법도 Welco-LG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 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실태조사 방해와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징수부 405-8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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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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