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지역협의회 소속 범죄예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을 지원할 전담팀이 발족식을 갖고 있다.

이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보호관찰소의 업무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벌금미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험이 많고 자격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이 사회봉사 집행 현장에 배치되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이를 순회하며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보호관찰소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앞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엔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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