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 여성 중 여성 장애인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전문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상록갑)이 여성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성폭력 보호시설은 18곳, 가정폭력 보호시설 60여 곳, 성매매 보호시설 42곳이 있지만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 보호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성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 장애인 보호시설로는 유일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B시설은 법령에 근거한 시설이 아니어서 일부 독지가 등의 지원을 받아 정원이 8명 뿐인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성폭력 보호시설의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가 넘었고,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보호시설에도 10~20% 정도의 여성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렇지만 이들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 특성에 맞춰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자활이나 정신치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한 보호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성매매 보호시설에 수용된 여성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도 여성부 등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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