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2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여성정치포럼'에서는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1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의제21’ 주최로 열린 ‘2010 여성이 만드는 희망 정치, 안산여성정치포럼’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여성 정치 참여 비례대표에 몰려 있어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와 여성연대를 주제로 발제를 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오유석 대표는 지난 2006년 5ㆍ31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오 대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 정치 참여가 늘었지만 선출직의 경우는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 도입과 중선거구제 실시로 인해 오히려 여성 정치 참여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료로 공개된 2006년 지방선거 여성후보 당선자 현황을 보면 기초의회 지역구의원의 경우 여성 당선자 비율은 전체 당선자 대비 4.4%에 불과하고, 광역의회도 4.7%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여성 당선자들은 비례대표에 몰려 있어 기초의회에서 86.9%, 광역의회의 73.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전체 당선자 대비 여성 비율은 13.6%다.

◆선출직 30% 할당제 등 제도개선 시급

오 대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여성 후보의 선거 공탁금을 면제해주거나 현 제도상에 금지되어 있는 후보자 소액모금금지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더불어 “여성단체의 정치적 연대구성을 통해 정당과 연합하거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요구와 여성후보 발굴, 여론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여성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성계는 내년 6월 2일에 치러지는 2010 지방선거를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한 전기로 판단하고 여성 참여를 위한 선거 제도 개선과 비례대표제 대체 제도 제정을 조건으로 한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성의 선출직 30% 할당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생활정치연대 대안으로 제시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안산 지역의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생활정치연대기구 조직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안산YWCA 임주현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여성 정치참여 연대체였던 안산희망연대 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해 역할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와 유권자의 의식 함양 활동도 제안했다.  

한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여성의 할당제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수준 높은 여성 정치인 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산시의회 한나라당 박선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우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초의회의원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성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부족한 사람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면 앞으로의 여성 정치 참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준 높은 여성 정치인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석 기자  photojk@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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