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배경 의문=시는 이달 20일부터 5일간 현 위탁운영기관인 밀알복지재단에 대해 감사부서로 하여금 직접 운영상의 문제점을 감사토록 지시했다. 이는 장애인단체들의 내부압력을 수용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미 시 관련부서를 통한 실태조사가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어 공개모집 방침 직후의 갑작스런 감사결정 배경에 의혹이 쏠린다. 다음달 7일부터 위탁기관 접수에 들어가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또 장애인복지관은 국·도비 지원시설인 만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감사는 지방정부 보다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게 더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책임은 없고 표만 의식=이미 지난 3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수개월째 이렇다할 가닥조차 잡지못한채 「헛심」만 쓰는 동안 이를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뒤늦게 공개모집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선정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달 25일이어서 결국 선거를 의식해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정이 재현된 꼴이라는 질책도 따갑다.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거센만큼 최종결정은 선거뒤로 미룬채 우선 모양새만 갖춘 꼴이 됐다는 얘기다.
선정과정 투명성 의문=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운영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안산내 인사는 배제하고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원칙과 공정성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또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명확한 「법적 제도화」에 대한 고민과 선정절차의 투명한 공개부터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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