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화호 담수화 계획 백지화 결정 이후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법적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관.내외 시민.환경단체로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시화간석지 개발 백지화 및 책임규명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키로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시화호를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수호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하자 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시민연대회의는 27일 환경소송센터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갖고 시화담수호 정책실패에 따른 정부와 관계자 문책을 위한 법적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오순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한 만큼 정책기획 및 추진관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국고환수조치와 같은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회의는 27일 집행위원회에서 시화간석지 개발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결정하고 (가칭)전국네트워크 구성안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시민연대회의는 국내 환경단체와 법률전문가로 공동법률소송단을 구성해 시화호 해수호 전환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묻고 담수화를 전제로 계획된 시화간석지 개발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연대회의 류홍번 사무국장은 "시화간석지 백지화 유무가 향후 새만금사업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생각"이라며 "친환경적 시화호 보존을 위해 주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강형민 기자>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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