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순자 최고위원

26일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실에 따르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고 지금과 다르게 휴직기간 만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박순자 최고위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았고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로기간이 빨리 종료되거나 계약 갱신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것에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약145만명 추정) 중 60%인 약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가 대상이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대신,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최영석 기자  photojk@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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