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SSM법을 계류시키고 있는 것은 본연의 체계와 자구 심사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WTO 서비스 무역협정 합치성 여부와 FTA 비준을 앞둔 우리 통상의 현실을 모두 감안하여 두 법률안의 동시의결을 전제로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환 위원장은 지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저를 필두로 민생현안 중 하나인 SSM 법을 6월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환 위원장은 지난 22일 위원장직 선출 이후 첫 민생소통으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한 후, SSM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실물경제와 가장 맞닿은 곳에서 서민경제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면서 “특히 SSM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SSM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부측, 해당 기업 및 단체 등과 2년 이상의 오랜 논의 끝에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지난 4월 23일 의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이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합치성 여부, 통상 등 문제제기를 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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