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이직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2002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산전·후 휴가 사용자의 절반 정도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여전히 보편화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안산시내 여성근로자는 433명으로 2008년 345명, 2007년 276명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육아휴직 지급액도 18억3000만원이 넘어섰다. 그러나 2009년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인원이 895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이들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복귀했을 때 신청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은 2009년 96명 만이 신청해 전체 육아휴직급여자의 22%만이 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도 법적으로 보장된 1년에 못 미치는 평균 7.4개월 불과해 여성들이 맘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평균임금의 26%로 선진국(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비해 턱없이 낮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산여성노동자회 김해정 회장은 “여성 노동자가 아이를 키워놓고 재취업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여성 노동자가 가정과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노동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고용주가 1년 후 해고를 조건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해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2001년 도입된 육아 휴직 제도는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초 그 요건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됐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을 지급하며 고용주에게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 인력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하혜경 기자  sekami03@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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