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착수를 앞두고 있는 반월ㆍ시화 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 최근 사업예산을 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순자(단원을)의원은 10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의한 것.

당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하려했지만 이미 시범사업부터 당초 예상액 1조원보다 7천억원 이상 늘어나 자칫 반쪽자리 구조고도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었다.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금’이 창설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융자금, 구조고도화 사업의 수익금, 외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채권 발행,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부족한 예산과 향후 사업비까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 기금 신설을 통해 구조고도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땐 산업단지가 과거 국가경제의 기반이자 성장동력으로서 명성을 찾을 것”이라며 “반월 시화산단 등에 대기업을 유치해 경쟁력 강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반월 시화 등 선정된 국내 4개 산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생산 4조896억원 증가, 부가가치 2조3천915억원 증대, 고용 3만3천8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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