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일 사동90블럭 복합단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안산시 국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건설사 전 임원 홍모씨(58)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을 전달했다는 홍모 피고인과 뇌물을 전달받은 김모 피고인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춰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거액을 수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모 전 안산시 국장은 2007년 안산시가 추진했던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GS컨소시엄에 참여한 D건설사 임원 홍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로써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이어 김모 국장도 유죄가 선고됐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지난달 21일 D건설사 김모 회장(68)에게 현금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선고됐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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