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오는 10월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전체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무상급식 추진 조례안이 소속 상임위에서 계류되면서 무상급식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3일 시가 상정한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경제·사회위원회(이하 경사위)가 계류를 결정함에 따라 초등학교 5·6 학년 무상급식은 빨라야 내년에나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안산시의회 경사위 소속 한나라당의원과 국민참여당 의원은  예산 확보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올 10월 시행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의무교육에는 무료 급식도 포함되어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올해 5·6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 예산 36억 6,000만원 중 도교육청에서 14억 7,000만원(40%)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시의 다른 사업비와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마련 할 수 있다"며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다며 10월 시행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국민참여당 의원들은 "현 도교육청과 시가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비율을 4대 6에서 5대 5로 만들면 내년에는 한 번에 좀 더 폭 넓은 무상급식을 시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 복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올 10월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결국 경사위 소속 7명의 의원은 이 안의 의결을 놓고 4시간이 이상 협의 시간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해 투표까지 진행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 소속 4명의 의원이 상정을 반대해 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들로는 숫적 열세를 넘지 못했다,

한편 ‘올 시행 반대,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경사위 소속 한나라당 3명, 국민참여당 1명이  이번 안을 계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에서 이 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산시 무상급식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와 함께 빠르면 2011년도부터나 가능할 예정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