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과 획일적인 규제와 경직성을 보완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15차례나 실시했으나, 그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또한 최근 전국 지가 변동율이 타도시는 모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국토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현황은 86%가 지방이고, 수도권은 14%에 불과하여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방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바램은 규제개선으로 숨통을 틔어 달라는 것”이고, “정부가 수도권의 토지허가거래 구역을 대폭 해제해 미래지향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전세대란과 관련하여 전세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와 장기 임대주택의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화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현재의 높은 경제지표와 국가경제의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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