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에 따르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건설 중인 시화조력발전소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확정되고 2012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지원금으로 50억원이 지급되며, 이외에도 매년 기본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이 지급된다.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의 일부 읍면동이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전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 중 50%는 안산시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안산시는 특별지원금 약 25억원과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약 2천만원 수혜 예상된다.

법령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건설비의 1.5%가 1회 지급되며,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다.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는데, 그 용도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김영환 위원장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예산 부수법안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12월 9일까지),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안산의 시화조력발전소 주변부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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