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3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성준모 의원이 골프장 주변에 들어설 마을 주민들의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조례에서 해발표고, 경사도, 임상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추가 항목을 신설,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의 배경에는 A골프장 건립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의혹’이 일며 소속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부결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골프장이 건립되게 되면 근처 3가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농경지 진출이 어렵게 되는데 (경기도가) 허가 당시, 주민들이 농경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이용하는 안전한 길을 A골프장 내에 만들어 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골프장 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만들어 지게 되면 골프장 운영에 있어 안전상 이유와 영업 이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로 A골프장은 골프장 밖에 도로 건립을 추진,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A골프장은 도로 건립에 필요한 땅을 기부채납하겠다며(구두상으로) 시에서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은 골프장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은 골프장 근처 주민들의 계속된 도로 건립 민원에 따른 것이다”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개발행위 제약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일 뿐 A골프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 정황 상 이번 조례안 개정은 골프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안산시 도시계획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최종 의결은 오는 10일 있을 예정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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