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의원 -안산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 등 시 산하단체 인사채용에 대한 철학과 문제점은 없는지?

시는 산하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원칙으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정관 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채용기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최적의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의거 외부채용 전문기관 위탁과 외부 면접위원 참여로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청소년수련관 관장 채용은 ‘청소년수련관 정관’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부장이하 일반직원은 ‘청소년수련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원칙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채용 자격 기준표에 의거 적임자를 선발해 관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성철 의원 -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가금류 및 계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학교급식에는 차질이 없는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들은 현재 광역급식 공급체계에 참여, 연간 또는 반기별 공급가격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가격은 현행 상태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G마크 축산물‘이외에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에 대비, 품질이 인증된 다른 지역 축산물 공급방안을 마련했으며,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지역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로 공급차질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우유급식은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학교 우유급식 대책’으로 유가공업체와 협의, 학교급식 우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공급가격 또한 정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가격 변동 없이 공급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축산물 공급차질을 우려,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식단구성을 조정, 3월 학기 시작 후 축산물 및 우유공급에 차질이 있는 학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무상급식 평균 지원 단가는 2,150원인데 시는 무상급식지원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우수축산물 지원사업 등으로 모두 48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 실제 급식지원 단가는 2,385원~2,885원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무상급식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숙 의원 - 시화 MTV 부지 내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유치와 이에 따른 대기환경 측면의 우려는 없는지?

안산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한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역 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도, 국가차원의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난방열 공급,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의 경제효과와 기존 발전시설의 감축운영 등을 통한 환경개선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발전소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조건부 합의를 통해 대기오염대책수립, 안산도시개발 기존시설 감축운영 및 청정에너지 발전소의 배열활용 협약체결 등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부문에 있어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인 20피피엠(PPM) 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배출농도인 7피피엠(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협의했으며 이를 위한 최신시설 도입 및 실현 가능성을 대기개선 소위원회 용역 보고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또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 '저 녹스 버너' 보급 및 경유자동차 LNG 교체사업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시에서는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난방열 공급과 고용창출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 시행자 측과의 협의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실시,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태천 의원 - 마을버스의 파행운행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부터 2개 업체 6개 노선으로 운송을 시작해 현재 30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파행 사태는 지난해 2월 초부터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운전기사의 운전거부로 시작됐는데 작년 3월 1일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해 3월 한 달간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그동안 조속한 정상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을버스 대표자와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시내버스 노선 경로변경 및 대체버스를 투입해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감차, 노선폐지, 사업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함영미 의원 - 추모공원 조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민선 5기 들어 안산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용역은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7개소에 대한 기술평가 용역과 주민수용도 조사 용역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평가 용역은 후보지 7개소의 법적 제한 사항,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분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후보지 7개소 모두 추모공원 조성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 됐다.

주민수용도 조사 용역은 1차로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에 실시한 결과 안산시민의 75.2%가 안산추모공원 조성을 찬성한 바 있다.

2차 주민수용도 조사는 상위 3개 후보지 직접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간접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 주민 수용도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최종 평가결과 기술평가는 1위 서락골, 2위 용틀임길, 3위 목장길이, 수용도 평가는 1위 목장길, 2위 서락골, 3위 용틀임길, 기술평가 점수와 수용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종 입지로 서락골이 선정됐다.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의를 20차례 개최했다.

또 사회교육, 장사, 도시계획, 건축, 조경, 환경 전문가 및 언론인, 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9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18개소의 예비후보지를 선정, 두 차례의 현장 답사 및 현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7개 후보지역을 선정했다.

후보지 평가 배점은 총 100점 만점에 기술평가 65점, 수용도 평가 35점으로 구성, 그 결과양상동 서락골이 추모공원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양상동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안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추모공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철 의원 - 안산도시공사 설립 이후 시에서 조치한 내용과 현물출자 등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자치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설립 됐으며, 올해 1월 1일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됐다.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 설립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수행과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68억원을 현금 출자하였고, 동 주민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37블럭 등 시유지 개발방안 수립과 주요시책사업 추진 시에도 도시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영역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안산도시공사의 조기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설립당시 수행가능 사업으로 검토된 주택 건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처리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를 통한 도시개발로 지역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안산시에 재투자 되도록 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익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다만 각종 개발사업과 현물출자는 시 여건 및 공공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니 만큼 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추진해 나가겠다.

성준모  의원 - 돔구장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돔구장 사업은 최초 지난 2007년 5월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항이나 민간제안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다 판단, 지방공사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2009년 9월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공고, 같은 해 12월 현대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돔구장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지난해 7월  시 재정이 소요될 만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토록 통보한 후,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했다.

시의 사업추진 과정상의 행정절차 적정성 검토결과 안산도시공사에서 사업자 공모 당시 프로구단 유치를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아 향후 돔구장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를 자초 한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여건을 검토한 바로는 경기도 뉴타운 및 국내 대형 PF사업 등의 중단 등 건설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당 사업 주상복합의 미분양 증가 시는 바로 자금흐름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돔구장 및 공공청사 공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BO 등 프로야구단 관련 최근 동향 검토결과는 지난 2월 KBO 이사회에서는 제9구단 창단 협의를 하면서 향후 연고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고 전제한 바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 프로구단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돔구장 사업은 시 재정 형편상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후 돔구장 사업은 전문기관 의뢰 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 및 시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김정택 의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되고 있던 주택의 현황도로에 대해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현황도로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는지?

시의 개발제한 구역은 지난 1976년 12월 4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7.99㎢로 우리시 전체면적의 25.82%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건축법’ 제45조 규정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해당되며, 우리시에서는 4m이상 확보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조례제정 등에 관한 위임조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불가하나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건축허가 되도록 하겠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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