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12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던 평준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령개정 거부로 무산됐지만 지난 18일 (평준화)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으로써 신속한 조례 제정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 3개 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해 효과 분석과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령개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부령개정을 거부해 왔으며,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3개 지역에서의 2012년 고교평준화에 실시를 무산시켰다.  

2012년 평준화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은 이번에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도교육청이 (평준화 시행을 위해)준비해 온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나가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조례 제정까지 수 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고교평준화 시행은 어렵게 됐지만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최종적으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2013년 평준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도의원들은 올 하반기 조례 제정과 2013년 평준화 시행을 위해 경기교육청과의 협력을 비롯해 경기지역 교육주체들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제 정당 및 교육의원,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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