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은 특별관리대상지역=환경부가 24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안」을 보면 서울 인천은 물론 안산과 부천 고양 등 경기도 19개 시가 특별대책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제한할 예정인데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물리는 등 제제할 방침이다. 다만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 할당량을 사고 파는 배출권 거래제가 2005년부터 도입된다.
배출허용 총량제는=공장이나 발전시설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업체별로 삭감 목표량을 할당해 지역 전체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0년 대비 70%까지 줄일 계획이다.
특별법 의미 및 기대효과=지자체별로 관리하는 현 체계로는 광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산을 포함한 관리대상지역 공장들은 2004년 시범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환경부가 제시하는 할당량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업계의 반발도 클 전망이다. 특별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년간 1천272명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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