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실시된지 올해로 7주년이 됐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전적인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등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7년간의 고용보험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두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에는 고용안정사업으로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있어 96년도 지원규모는 119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제도의 통합·단순화·신설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취약계층 채용장려금 등이 시행되면서 2001년도엔 지원규모가 1천471억원으로 96년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실직자 능력개발 지원

96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엔 93억원이 지원됐으나 2001년엔 5천21억원으로 늘어 무려 54배가 증가했다. 또 이같은 양적인 성장못지않게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됐다.



▲재취업촉진 실업급여 지원

실업급여 지원규모는 96년 122억원에서 2001년 8천563억원으로 7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IMF 경제위기가 닥친 99년에는 9천461억원을 실업급여로 지원하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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