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도 고용보험에서 지원
2001년 11월부터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난 출산휴가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와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지급요건에 해당해 신청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받고 육아휴직급여는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수혜범위 확대
95년 7월1일 제도 도입당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나 98년 1월1일 10인 이상 98년 3월1일 5인이상 98년 10월1일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당초 99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IMF 경제위기로 98년 하반기에 들어 실업률이 증가하자 99년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 확대시기를 앞당겼다.
▲연간 운용규모 2조7천억원
고용보험요율은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사업 보험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고용안정사업은 1000분의 3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 사업주가 전액납부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96년도에 9천1백16억원 규모에서 2002년도 2조7천6백20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지속적인 고용보험제도 개선
일용근로자는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도입 지원수준 상향조정 등을 검토중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사회보험 유관기관 등과 정보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사업주의 보험관리 편의성과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간의 업무관계가 곧 이우어져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유사한 징수체계 동일한 징수기관 등으로 보험관리 및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등에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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