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편집국장) 안산시는 민선5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0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정 1년을 평가하고 향후 시정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제기된 여러 제안사항에 안산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박태순 전문위원) 먼저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하는게 우선인 것 같다. 이날 토론회는 시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였다고 평가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각 분야별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소통행정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소통위원에서 정리해서 해당 과에서 앞으로 계획과 실천사항에 대해 취합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김경민 경실련 사무국장)시민참여와 소통정책은 김철민 시정의 핵심 사항이다. 시정의 핵심 실천 강령으로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안산시가 지난 1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남은 3년의 과제를 이해하고 검토하는 토론회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김형욱 편집국장)민선 5기는 이전 시장과 달리 ‘개발페러다임’에서 ‘복지중심’으로 시정의 페러다임 변화를 선언했다. 변화된 1년의 시정을 점검해보자.
김경민 경실련 사무국장)복지라는게 사실 막연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라는 핵심 비전은 선명하고 명확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의 방향을 선명하게 내걸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정책이나 계획상에 뚜렷하게 시민의 삶의 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체감이 부족하다.
지난 4계획 계획을 살펴봐도 공약을 나열했을 뿐 무엇을 ‘선택과 집중’할지 모호하다.
박태순 전문위원)시장은 복지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무료급식이나 일자리 창출 등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보육과 관련해서도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아쉽다면 대기업 본사 유치 등에 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 대기업 유치 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 이동 등을 통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묘책인 것이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은 100인 미만이 98%에 달하고 임금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 복지 차원에서 질 높은 일자리는 필수다. 시장님이 매주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기업인들을 만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경민 경실련 사무국장) 복지에 대한 사업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37블럭 사업 등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동시장실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CEO나 만나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면 노동부라든지 유관기관과 함께 정교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 반월공단 구조고도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빠지고 예산과 시설만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
박태순 전문위원)안산시와 사람이 중심이 돼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노동자가 안산시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인원과 편재를 재편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다.
김형욱 편집국장)이 부분은 특히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직접고용을 보장하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김형욱 편집국장)주제를 바꿔보자. 소통만큼 중요한게 주민참여제도다. 안산시는 이미 주민차여예산제도 등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경민 경실련 사무국장) 안산시는 2005년부터 주민참여기본조례를 통해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에산제도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6년이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활성화됐다고 선뜻 평가하기 어렵다.
박태순 전문위원) 시민소통위원회라는 소중한 조직이 구성된 만큼 민선 5기 안산시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소통위원회가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여와 소통 제도가 체계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민 경실련 사무국장) 동의한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게 중요하다. 전체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수립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의 행정체계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부천의 경우 기획단을 구성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박태순 전문위원)시 안에 각종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냐에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안산시에 9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점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2~3번에 불과하다. 핵심은 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의 주민참여의식이다.
시민제안제도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도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제도다. 이를 연결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체계의 전폭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형욱 편집국장)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겠다.
김경민 경실련 사무국장) 시 산하기관이나 예하기관에 대한 인사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선5기에 들어와 소신(?)있고 일관성(?)있게 측근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하기관과 예하기관에 임명된 분들 개인을 놓고 적합성과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조례 등을 통해 임명하는 과정이 공론화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
인사제도 개선을 연구할 조례연구회를 구성할 것을 안산시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박태순 전문위원) 인사는 능력과 의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적임자를 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 하나 하나를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없다.
시장님은 지금까지의 시장들과는 달리 시민들을 열정적으로 만나 듣고 소통하고 있다.
시장님도 인사를 체계적으로 정책화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형욱 편집국장)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짧은 시간에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판단하기는 부족한 시간이였다. 또한 이번 논의가 시정 1년의 성과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단초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길 기원해본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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