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임차상인은 누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보장 보증금 우선변제 등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안산은 임차상인의 64%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이 지난 1일까지 3개월간 안산지역 상가임대차거래 313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환산보증금이 1억4천400여만원으로 조사대상의 64%에 이르는 임대상가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 9천만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잔동 중심상가 지역과 한대역앞 선부동 동명상가 상록수주변 상가들은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높아 법적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세입자는 거의 없을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보증금 규모 서울 1억6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천만원이하 기타 광역시 1억원이하 기타지역 9천만원이하를 적용대상으로 했는데 안산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보증금 규모가 9천만원이 넘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민노당 안산을지구당은 『상가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세입자 보호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3일 정부주최 공청회를 앞두고 상가법 개정을 위한 안산지역 상가세입자대회가 21일 열린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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