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관급용역가 지자체가 제시한 사전 작업지시서에 맞춰 사업안 검토가 이뤄지다보니 용역결과가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지 타당성 여부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안산시가 발주해 내놓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의 경우 주차장과 체육시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단체제 운영이 비용과 효율성면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각에선 공공성에 맞는 관리의 질과 시민만족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경제성 위주의 접근방식엔 문제가 있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후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던 안산시는 용역보고서에 따른 공개검증 절차를 밟고 있지 않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논의할 별도의 공청회 개최 등을 논의중이다.
한 시의원은 『지자체가 용역발주에 따른 절차만 이행하고 실질적 검증은 회피한다면 보고서의 타당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의원은 『관급용역은 부정적 시각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한계를 지닌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절차에 단지 명분을 채우기위한 관급용역은 더 이상 안된다』고 했다. 앞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도 객관적 평가와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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