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의 실시키로 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설치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동 발의의원들의 마련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도,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미 의견을 조율했고, 실효성있는 조례제정과 시행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선례기관인 ‘전남장애인 인권센터‘를 원미정 의원과 배수문의원이 도 관계자와 함께 지난 26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들은 조례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내용과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조례제정은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개회되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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