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장 선출을 놓고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갈등이 지난 주 뜨거운 감자였다.
의장이 갖는 권한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서로 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것일까? 의장이 갖는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장의 권한은...

의장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운영’을 들 수 있다.

이 책자를 보면 의장은 우선 지방의회를 대표, 집행기관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의장의 명의로 해야 하고 외부에서도 의회에 의견을 표시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장 앞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장은 의회의 대표권을 갖고 집회요구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 이송권,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요구·자료요구·출석요구 이송권, 의원의 서면질문서 이송권, 단체장에게 질문할 의원의 질문 요지서 통지권 등이 주어진다.

또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데 의사정리권은 회의 진행의 지휘권이라고도 하며,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정리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의사정리권으로는 개의선포, 의사일정 작성과 협의, 회의의 산회·중지선포, 비공개회의 등 간단한 회의진행관련 사항의 제의,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 발언의 허가·조정, 표결선포, 회의록 서명·날인 등이 있다.

더불어 의장은 의회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갖는다. 질서유지권으로는 의원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제지하고 발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금지나 퇴장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기타 질서유지권에는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날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할 수 있고 방청인에 대한 방청권 발행과 방청석이 소란한 경우에는 방청인 강제퇴장 조치는 물론 경호권을 발동 할 수 있다.

의장은 또 의회의 대표자, 의사정리자, 질서유지자로서 당해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가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의회사무 처리하는 권한과 함께 사무국 직원 인사에 있어 집행부에 앞서 추천권을 갖는다.

의장은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에 보고·서류제출요구·증인출석요구·현지확인 통보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경유권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의장은 각 위원회에 참석해 원활한 의회운영과 합리적인 안건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의전 서열 시장 이어 두 번째 지위

의장이 평의원들과 달리 누릴 수 있는 권한으로는 의전 서열에서 시장에 이어 두 번째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공식·비공식 행사에 외부 인사로 초청 받는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에 다선 의원의 경우 기초단체 의장을 통해 인지도를 놀인 후, 좀 더 큰 정치 진출을 꿈꾸기도 한다.

또 의장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

사실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시정질문이나 집행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질의를 통해 그 능력이 검증되기도 하는데 의장의 경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외부활동만으로도 일반 의원들에 비해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이 일반 평의원과 달리 갖는 두드러진 권한에는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지원 및, 수행비서를 둘 수 있다는 것을 뽑을 수도 있다. 

안산시의회 의장의 경우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외에 년 3,45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삼기도

지방의회 의장직은 흔히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을 삼기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의장의 경우 도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의장은 다수당에서 최고 다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선의원 보다는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원 간 소통과 조율을 한다는 원론적인 이유 말고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활동 영역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

안산시의회 5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석훈 한나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은 이후 지난 민선 5기 안산시 시장후보에 나서기도 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또 제6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완 의장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의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 한번 의장을 지낸 인사는 개인적인 이력에 ‘의장’이라는 또 하나의 경력을 추가하며, 평생 의장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이에 걸 맞는 대우를 받곤 한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의회를 대표해 여러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이 되기도 한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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