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이하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됐다(안산신문 1043호 12면 참조).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는 한국전쟁 초기 경찰이나 치안대 등에 의해 경기 지역 13개 시군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을 지원할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이법예고 이후 보수단체 쪽의 반발과 상임위 안건 심사(2월 7일부터 14일까지)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결국 계류, 다음 달 재심의 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계류된 이유로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수십 년이나 지난 한국전쟁의 상처를 지금 굳이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는 소극적인 태도와 총선을 앞두고 이념논란 돌출 우려 등을 들어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계류에 동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임위 심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묻는 질의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률 등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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