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 16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외 감금에 참여한 입주민 6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것이다.재판부는 “원심의 내용 중 범죄 장소 표기가 변경돼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0년 2월18일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던 C씨와 그의 부인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MDF(전화단자함실)과 관리사무소에서 감금한 후 입주자대표회장 사퇴와 통장 및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C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 아침까지 관리사무실과 전화단자함실에 C씨 부부를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고인들은 오히려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감금상태를 풀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사건 후 B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이처럼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의 다툼이 사법부 판결까지 진행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A아파트 분쟁의 상처는 골이 깊다.
아파트 입주민들간 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양측이 분쟁 중이던 지난해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전 입주자대표회의명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민에 대해 관리비 미납이라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입주민들은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2심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B씨의 교수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씨는 현재 신안산대학교 교수. 신안산대학교 학교 정관 47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52조에서도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자의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신안산대학교 법인 측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 할 것이며 B씨는 당분간 교수직 유지는 물론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 등 피고인은 2심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하혜경 기자 sekami03@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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