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국외로 출국한 아동들의 보육료를 청구한 어린이집 4개소와 허위 보육교사 등록 어린이집 1개소, 해외 체류 중인 보육교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4개소를 적발한 후 보조금을 환수하고 책임자와 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보조금은 모두 1700여만원이다. 보육료 부당 청구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교차 점검으로 확인 된 사실만 적발된 것이며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는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다. 국가 예산으로 교구를 구입한 어린이집은 교구 구매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구입 비용 중 일부를 원장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주변 어린이 집 원장이 보육시설 연합회 측에서 후원 업체로 등록된 업체라며 교구 구입을 권해서 이용했는데 납품이 끝난 후 돈을 보내왔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 원장은 찜찜해 하면서도 조직에서 모난 사람으로 찍힐까봐 그냥 넘어갔다”고 전했다.
대량 물품 구입에 따른 리베이트는 관행이라지만 문제는 교구 구입이 정부지원 예산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안산시내 어린이집의 교구 구입 비용으로 2억5천6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결국 원장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보육복지에 향상에 쓰여질 시민들의 세금인 셈이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우유비용에 대한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안산보육시설연합회는 올해 초 연합회 회원들에게 ‘00우유를 적극 신청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후원업체와 결탁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우유파동에도 우유를 끊지 않고 납품해 준 업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낸 것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그는 교구 납품과 관련해서도 “후원 업체 중 교구 납품업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유값 지원에 대해 ‘개당 330원인 우유가격 중 30원이 보육시설연합회로 되돌아 간다’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나돌아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유값 지원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우유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각종 특혜와 비리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교사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진행 중이다. 재정지원을 통한 보육복지 실현이라는 기본 정책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하혜경 기자 sekami03@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