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오는 3월 열리는 안산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개정 조항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현 주차장 조례 중 주차요금 적용기준 등 7개안에 대해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2월 9일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세대당 1대에서 세대당 0.5대로 바꾸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안의 개정은 세대당 주차시설 1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시설 완화를 통해 기존 조례에 의한 불법적인 사항을 양성화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안산시건축사회와 건축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대다수의 의원들은 건축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안산시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철민 시장의 지시로 집행부에서도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특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현재 안산시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 부설주차장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건축주들이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세대당 주차장 1대에서 0.5대로 완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안산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85이하에선 1대, 85초과 시에는 1/70㎡를 하고 있는데 건축 승인 후, 건축주들이 전용면적을 2~3개로 나눠 주차시설 1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이하에선 0.8대로 부대주차장 시설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인데 조례 개정 후에도 건축주들이 (건축 승인 후)계속해서 전용면적을 쪼개서 분양 한다면 조례안 개정은 건축주들에게 이익만 줄 뿐,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