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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위 수탁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
투명협은 지난달 28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립어린이집 위탁 문제로 통해 본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투명협 임주현 운영위원장(안산YWCA 사무총장)은 ‘안산시 보육조례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임 운영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어린이집 위수탁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의 핵심은 보육정책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것” 이라며 “위원회 구성 자체는 조례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검토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시설장의 비율이 높고 친분 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는 상황에서 위 수탁여부를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명목상 존재하는 학부모와 교사 대표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고 보육시설연합회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위원회의 과반이상을 시설연합회가 차지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해정 과천 맑은내 방과후교실 전 대표는 “과천의 보육조례의 경우 보육시설의 장을 맡은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설장으로 편중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 교사 대표 선정을 할 때도 최대한 객관적인 인물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회의록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보육정책위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한다”고 덧붙혔다.
안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립어린이집 7곳에 대한 위탁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에서 탈락한 원장을 비롯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위탁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몇몇 심사위원의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순위가 뒤바뀐 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문제가 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시민 게시판과 시의회 면담, 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 공정한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는 새롭게 위탁 받은 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투명협은 이와 같은 위수탁 관련 민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조례에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정숙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오는 5월 추진할 보육조례 개정 작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하혜경 기자 sekami03@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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