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4개의 정유회사들이 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의원은 “알뜰주유소 등을 통해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효성이 적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류세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유류세에서 약 40%정도는 인하가 가능하다” 면서 “이렇게 되면 리터당 200원 ~ 300원 정도는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하고 “유류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고 등유에 대한 세금을 조정함과 동시에 전력대비 가격경쟁력을 주게되면 정부의 세수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고 말했다.
더불어서 박순자 의원은 “당장의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는 L당 휘발유 가격의 46.2%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L당 정액 475원과 이에 대해 11.37%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합한 교통세가 부과되고, 이 교통세 기준을 26% 세율로 적용되는 주행세와 15%의 세율로 부과되는 교육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휘발유 가격이 책정된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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