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건물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안산시건물주모임(대표 강성기) 200여명은 10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청 앞에서 '안산시민을 죽이는 이행강제금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안산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청민원실을 2시간 가량 점거했다.  이로 인해 시청민원실은 2시간 가량 업무가 마비돼 이 곳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되돌리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단원구 초지동과 상록구 사동 등 신도시 원룸 소유자들로 구성된 안산시건물주모임은 “안산시가 기존 건물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부과하는 반면 시형 주택과 고시원 건물 등은 부설 주차장 완화는 물론 저리 대출까지 지원해 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의 건물 소유자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준공 처리된 건물을 매입했다”며 “애초에 거래시 시에서 불법을 승인한 채 등록비도 받고 이제와서 이행강제금도 받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시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들을 죽이는 처사로 한차례 부과 후 유예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벌과금으로 유예 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119건에 29억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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