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판결문을 통해 “회의록과 개인 신상자료 등을 공개할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취지와 목적에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에는 2011년 9월 “안산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는 회의자료와 회의록, 유치건의서 접수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안산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었다.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는 소장에서 안산시는 추모공원 입지 선정, 인센티브 지원 등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과정에서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유치건의서도 최종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작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안산추모공원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이번 소송으로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경기도는 안산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19일 양상동 주민 175명이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부분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