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안산시에 통보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음저협회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안산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음저협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강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이 음악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

이 같은 공문이 접수되자 안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음저협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음원사용에 있어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어 비영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월 1~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용인시는 음저협회에 의해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강원도와 경북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월 2만~6만원의 저작권료를 음저협회에 납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저작권료를 음저협회에 추가 납부하게 되면 프로그램 수강료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마저 1~2만원의 수강료를 영리목적으로 판단해 음원사용료로 매년 음저협회에 1천여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법률 개정이 없으면 매년 음저협회에 수천만원의 음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3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53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209개 프로그램이 저작권 납부 대상이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