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54)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에서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시장재임 시기인 지난 2007년 5월 풍도 모래채취 허가와 관련 골재채취업자 이모(66)씨에게서 돈을 받은 임모(52)로부터 1억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받은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사동 90블럭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무죄가 확정된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확정돼 이후 정치 재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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