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달 2일부터 체불을 청산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 원 한도로 총 5000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 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송병춘 안산지청장은 "지난달 말 현재 안산·시흥 사업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한 근로자는 5000여 명, 체불금액은 196억 원 정도"라며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형욱 기자  hyung@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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