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봉을 포함해 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이의 초과분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수만 받는 일반 직장인과 금융자산가, 빌딩·상가 소유주 등의 봉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보수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연간 보수 외 소득/12 * 보험료율(5.8%) * 50%'의 추가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보수(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고소득 직장인과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부담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임금 소득에 한해서만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전국에 걸쳐 4만 2,000여 명이며, 안산시 부과대상자는 57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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