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도시건설국 추경예산 증가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안산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액이 기정예산(본예산)보다 60.21%나 증가, 관련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근) 소속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도시건설국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은 490억 3500여 만원으로 일반회계 430억 1750여 만원, 특별회계 58억 6,0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이 특별·일반회계 각각  59억 9,560여 만원, 725억 6,690여 만원 등 총 785억 6,250여 만원으로, 기정액보다 특별회계는 2.31%, 일반회계는 68.07%나 증가됐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주통합당, 부곡동·월피동·안산동)은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긴급예산이나 특별히 요구되는 예산을 위해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기정예산 대비 절반 이상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도시건설국 국·과장을 강하게 몰아 세웠다.

반면 도시건설국은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지난해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궁색한 답이라는 것이 도시환경위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 추경예산으로 올라 온 예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신규 사업이나 시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건설국 예산편성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아예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들을)질타했다.

도시건설국 부서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30억을 포함해 일반회계가 490.68% 증가했고 건축과는 기금전출금 20억을 포함해 229.36%, 건설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25억 3,700여 만원을 포함해 84.63%의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예산액이 증가했다.

또 부실공사라는 오명 하에 지난 7월 준공이 끝난 화정천생태하천조상공사 관련 추경예산은 3억 8,000여 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3400여 만원보다 100%이상 증가, 편성됐다.

한편 행정국, 기획경제국,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의 기정예산액 대비 2회 추경 예산액은 각각 2.01%, 8.30%, 6.52%, 7.83% 증가 편성됐고, 상록ㆍ단원구청은 각각 4.97%, 2.3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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