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국세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에 들어간데 이어 영세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서류를 직원들이 직접 대행」해주고 Welco-LG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7월 현재 고용보험은 82만개소 산재보험은 93만개소가 가입해 적용대상사업장 대비 77.5%의 수준으로 가입률이 높지않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징수부:405-8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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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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