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상록구 일동 골목에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마켓999'가 영업을 개시, 인근에서 영업을 하던 골목 내 자영업자들과 일동 주민들이 함께 10월 26일 규탄기자회견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중대형 SSM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기업이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확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단 일동 뿐 아니라 안산 전 지역의 골목 중소상인이 직격탄을 받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안산지역의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역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는 안산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일동골목상권지킴이주민모임,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소비자시민모임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안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

2008년 이후 최근 자영업자 창업인구가 늘고 있으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가족이나 홀로 영업을 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이 전체 자영업 증가폭의 68%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40%는 3년 내에 폐업, 살아남는 60% 의 평균생존율도 4~5년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형 영세자영업자(170만명 전체의 30%)들의 월 평균 수익은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자영업자 65%는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조치 또한 기초지자체 228개 중 186개(81.6%)가 관련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난 6월 대형마트 측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8월에 이르러서는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이다.

우선 건축법상의 공개공지에서의 불법영업 행위, 식품위생법상의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위반, 주차장법상의 불법적치, 소방법상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협력해 ‘민관공동감시단’을 구성,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시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대기업들의 관행적인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과 지역공동체의 연대 필요성

정부의 육성정책이 지역 풀뿌리 상인단체까지 전달되지 못해 동네를 기반으로 상인조직이 필요하며, 상권단위로 다양한 업종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골목상권은 상인들 스스로 협업화를 통해서 자조조직을 만들고 지역공동체(단골손님)와 연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도 소비자도 모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이며, 소비자의 다른 말은 지역주민 그리고 상인들은 돈만 버는 장사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지역일꾼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상인들과 지역주민간에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가 구축된다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일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구조이고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골목상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전통시장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소규모 골목상점가들의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활용, 법적 자격이 없는 기존의 상가번영회 조직과 미조직 상가들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설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화를 위해서는 안산시의 지역순회설명회, 협동조합설립 인큐베이팅 등 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휴업일제와 사업조정제도를 안산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해석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상가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풀뿌리 시민단체와 상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상인정책이 상인들의 주체가 되게 하고 거버넌스 방식으로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만 진정으로 상인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열 기자  lee@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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