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단원을)은 2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도 중요하지만,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라고 지적하고,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등 4개의 법안처리에 동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부 의원은 또 지난 24일 월성4호기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월성에서는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이 중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각종 고장과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축소·은폐에만 급급하는 동안 원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해 축소·은폐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수명이 다 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부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로 30년 설계수명이 다 한 월성1호기를 10년 더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잦은 원전사고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건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월성4호기에서 유출된 냉각수의 양을 12Kg 가량 줄이고, 작업자도 65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해서 사고내용을 발표했었다.

부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태도로 인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져가고 국민안전은 멀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하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원자력 안전성 제고와 원전폐로계획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안전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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