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은 18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심각한 법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내정철회를 요구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24년이나 근무하면서 재벌, 대기업 당사자의 독과점, 불공정 거래행위를 변호해 왔다. 명백히 직업적으로 공정거래법 제44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높은 보수를 받아왔다.

또한 공정거래법 사건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이 심의, 의결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는가? 이는 공정거래법의 제척사유에 명백히 어긋나는 심각한 법위반 소지를 갖고 있으며, 내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인사는 전대미문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밝히고, 생선가게를 통째로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시비로 또다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내정을 철회해야 하며, 한만수 내정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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