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거주외국인도 주민 수에 포함해 공무원 정원 등을 산정하자는 골자의 법안이 1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국내거주 외국인이 매년 증가함에도 주민통계와 공무원의 정원에도 산정되지 않는 정책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현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에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거주외국인의 수도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거주외국인의 수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경우 자체 공무원 정원으로 다문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거주외국인이 5만 명이상이거나 주민등록인구 대비비율 2.5%이상인 시도에는 12명 내외의 전담부서 설치를 권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36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3,275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개정법에 따라 약 12명 내외의 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7월 다문화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던 김 의원은 “다문화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다보니 내국인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다문화사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우선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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