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19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인원을 20세 이상 100명이상」으로 하는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청구인수 과다논란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 빠지자 청구인수 규모를 200명 안팎으로 하향조정토록 한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안산시는 이에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당초 6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이를 심의한 의회행정위원회는 시민들의 자치참여확대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보다 더 낮춘 100명 이상으로 감사청구인수를 조정했다.
안산시는 지난 2000년 4월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6월 제83회 정례회에 「7백명이상」으로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당시 「6백명이상」으로 조례안이 확정됐지만 시민권리 행사와 공익단체의 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청구인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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