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상절차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인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따른 여야의 첨예한 입장 대립과 헌법 해석 등의 이유로 당초 입법 취지인 조약 체결 전 국민 의견 수렴, 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 국회의 심의권 및 정부에 대한 재협상 요구권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도 법적 미비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자리에서 부의원은 “국가간의 통상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민주적, 합리적 통제를 규정하고자 제정한 통상절차법이 제정 당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왜곡, 변형돼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개정 추진이 공식적인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통상절차법 개정의 방향을 ①협정의 체결과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②정부의 비공개적, 비민주적 정책 결정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개 의무화, ③조약이 아닐지라도 중대한 협정의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④산업별로 세분화된 산업, 고용,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⑤실질적 권한이 없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대신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통상위원회’ 설치 등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희섭 변리사는 “현재 한중 FTA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종료, 서비스 분야 개방, 중국의 TPP 참가에 따른 대응 등 긴급한 현안들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통상절차법의 잘못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세미나는 부좌현 의원의 사회로 한신대 이해영 교수의 법 개정안 설명,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희섭 변리사(오픈넷 상임이사), 김상민 국제통상연구소 사무국장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홍의락, 전정희, 김춘진 의원 등이 참석해 개정안의 민주당 당론 채택 방안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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