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존폐논란에까지 이르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하락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소임이며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인권위에서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론 분열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사건, MBC PD수첩사건, 미네르바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정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남용한 예가 많았음에도 인권위가 함구로 일관해 온 대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건수는 2003년 3,815건에서 2010년 9,168건으로 증가했으나 정부기관의 정책권고 수용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80.2%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60.8%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기관의 인권위정책권고 이행률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현저하게 하락했는데, 이런 지표가 인권위의 위상하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권위가 존폐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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