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안산시의회(의장 김송식·얼굴)가 9일로 개원한지 100일을 맞았다. 4대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제를 첫 도입한데 이어 의결실명제와 회의공개 원칙을 정착시키는 등 공개적 민주적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나름의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제 도입은 예산결산심사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3개 상임위별로 3명씩 9명의 의원이 1년동안 의회에 제출된 예산 및 결산안을 심사처리키로 했는데 이는 본예산 심의때마다 예결위원들이 뒤바뀌는 바람에 일관성을 잃곤했던 예산안 심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의결실명제 회의공개 전기 마련



의회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공개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점에서 김송식 의장의 취임사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짙게 배어있다. 김의장은 취임인사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이를 기록하는 의결실명제를 도입하고 의회판공비도 6개월마다 투명하게 쓰임새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계수조정 과정을 포함한 전 회의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회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계수조정의 경우 정파간·계파간 이해다툼을 부르고 시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안을 다루게될 11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에서 회의 공개원칙이 얼마만큼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위원회 구성 시민의견 반영



4대 의회는 개원초부터 안산의 현안에 대해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19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한데 이어 의회내에서 시화호 개발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자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성과가 주목된다.



▣정파간 세대결 극복 전문성 확보 과제



집행부와 의회간 주요쟁점들이 의원 개인별 소신이나 정책적 합의과정이 아닌 일부 정당간 정파적 세대결로 치닫는것은 4대 의회가 시급히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시설관리공단 설치 등 현시기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을 정점으로 시의원들이 정파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적지않다. 결국 시민의 입장을 견지한 합의절차 보다는 표대결로 대표되는 파벌적 대립으로 치달을 개연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셈이다. 의장단 선거는 차치하더라도 개원초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을 재현한 것이나 지난달 정례회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논란이 본회의 표결로 치달을뻔한 우여곡절을 겪은 것 등은 이같은 우려를 잘 보여준다.



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 핵심의 본질을 비켜간 질의나 집행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4대 의회와 의원들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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