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로 IMF 이후 첫 감액추경까지 단행한 경기도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세 징수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2차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하반기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8월 21일 현재 경기도세 징수실적은 3조7305억 원으로 목표대비 50.9%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인 56%와 비교하면 5.1% 하락한 수치다. 경기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82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로 전년 동기간 53.8%와 비교하면 2.7% 하락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하남(68.6%), 수원(67.7%), 의왕(65.0%) 3개 시군만이 징수실적이 양호할 뿐 가평(37%), 여주(37.3%), 오산(38.9%) 등 대다수 시군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는 더욱이 하반기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돼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도는 2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여간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추심인력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시군별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대상자에 대한 공매추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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