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김문수 지사 명의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6%p 추가 확대 조치로 연간 6338억 원의 세수보전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감소분 보전으로 실제 세수증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6%p가 아닌 11%p를 추가한 16%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는 정부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도비 경감효과는 약 990억 원이다. 그러나 도는 “990억 원은 전체 사업비 1조9058억 원의 5% 수준밖에 안 되므로 10%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은 74억 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세부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소급적용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 탓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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